법령 고용보험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5, 2022. 2.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45, 2022. 1. 4., 기각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242 , 2021. 6.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18년

4.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7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023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이직사유 정정)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이직사유정정)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2014년

6. 울산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635]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3-00957, 2013. 2. 19., 기각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5년

9.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2, 2000. 6. 5., 각하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